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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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기풍 2 인의 1 아시아 1 인천시민 1 케이앤피 1 정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영석 2 정재헌 1 김종일 1 김주한 1 박만호 1 이강민 1 이종엽 1 양창영 1 박대영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다39719 판결
  [관리비][공2022상,439]
   관리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2019년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91517, 291524 판결
  [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][공2018하,1592]
   관리권확인
 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3년

2011년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다18725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13]
   건물명도
  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